[사회과학]안락사 문제와 낙태에 관하여 - 산모의 입장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국가, 종교, 관습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여성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후략-4)

③ 여성의 생명 보호
흔하지는 않지만 태아의 출산에 있어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수반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태아와 산모 모두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둘 중 하나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태아보단, 산모를 살리는 쪽이 더 타당하다.

④ 태아의 생명 유지 여부
태아가 정석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여성이 아기를 낳아 미숙아나 장애아가 태어 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낙태가 수용될 수 있다. “미숙아나 장애아도 생명인데 생명을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낳고도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산모와 세상에 태어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를 생각해 보자. 어떤 고통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5)
3), 4) 대학리포트``낙태에 관한 찬성입장``2004
5) 여성단체
-3-

⑤ 경제적 빈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아이를 낳고도 고아원에 보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아이를 고아로 만든 죄책감에 시달려야하는 부모들에게는 낙태를 수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6)
폐지론자의 주된 관심사는 낙태죄를 통하여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낙태가 주로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하류층 근로자들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이며,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으로서 하류층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대중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7)

⑥ 법적인 이유
우리나라에는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낙태(인공임신중설수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이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