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폭행범 전자팔찌 및 사형집행 찬성, 반대 및 의견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이러한 위치추적제도 등의 불필요한 확장으로 강력한 중앙집권통제로 인한 사회통제의 심화가 문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IV. 찬반 논쟁

1. 찬성론
작년 성폭력범 전자발찌부착제도가 1주년이 되는 9월 법무부는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발찌부착제도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5.6%가 전자발찌부착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87.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객관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대다수가 이 제도을 찬성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도의 강화에 대하여 논하길 원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최근 늘고 있는 흉악범죄와 아동성범죄 등 인간이하의 비정상적인 범죄의 억제와 재범발생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따르는 사회 안정을 찬성론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전자발찌제도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시행이후 놀라운 재범 억지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88명, 2009년 347명, 올해 39명 등 모두 57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이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단 q명에 불과해 재범률 0.17%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뒀다. 일반 성폭력사범의 동종범죄 재범률 5.2%에 비해 3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ㅇㄴ 수치다. 전자발찌부착은 대상자들의 의식과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조윤오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전자감도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8.2%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82.6%가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93.7%는 ‘준수사항 위반 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검찰이 계속되는 찬반 논쟁 속에서도 찬성론 쪽으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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