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 비정규직문제와 비정규직보호법

그 결과 생산의 무정부성이 다시 심화된다. 이를 통제할 수있는개별 국민국가들의 관리능력에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전 세계적 경쟁의 압박을 기업들은 받는 반면 국가의 통제에 대항할 힘이 생긴각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연화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 기술적 산업적 요인
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
정보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절감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기업은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언제든지 쉽게 노동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기업 간의 거래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대기업이 필요한 일을 자체적으로 모두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다.아니 오히려 그런 방식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방식이 되어 버렸다.그에 따라 외주와 하청 등 아웃소싱이 보편화되었다. 또 다른 노동시장의 붕괴 원인은 기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 기계의 표준화로 노동의 탈숙련화 되면서 굳이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업무에 적응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서비스산업부문의 팽창
서비스산업은 구미는 7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은 최근 10년간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이동의 활성화에 따라 제조업 같은 산업의 자본은 저임금의 다른 나라에 쉽게 투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산업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에 의해 산업 유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산업의 고용만큼은 국내에 남아있게 된다. 서비스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그 산업의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형태가 더 적합해서라기 보단, 서비스 산업의 팽창시기가 비정규직 고용이 확산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기업의 전략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임금을 위해서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격화로 장기 투자보단 단기성과 창출에 기준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융자본 확대에 따른 초국적 투기자본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 기업의 이윤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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