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국제 통상학 - 무역대금 결재 방식에 따른 분쟁 사례

합의하였고 무사히 거래가 이루어짐.
두 번째 거래시 중국 측은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 측은 첫 번째 거래가 무사히 진행되어 안심하고 이를 수락하였음. 두 번째 상품 선적 후 한국 A사는 중국 B사에 대금결제를 재촉하였으나 중국 B사는 동일수법으로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사기행각 후 도주함.

대응책
ㅇ 계약서 작성시 한중 수출입 표준계약서를 이용,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감수 및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ㅇ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상에 회사의 인장이 찍혀야 함. 불분명할 경우 법인의 직인이 포함된 법인대표가 발급한 수권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ㅇ 계약서상 반드시 중재조항과 함께 중재지, 중재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중재기구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재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다.
ㅇ 신용장에 대해 철자 체크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철저히 검토해 인수거절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 아야 함. 특히, 조건부 신용장 여부 또는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문구는 ①Amend 를 요구해야 하며 복잡한 품질검사증의 첨부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체크하여야 한다.
ㅇ 편법을 이용한 수출은 지양하며 특히 ②Back-Date 관련 소송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ㅇ L/C Amend가 필요할 경우 최종 수요자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L/C 개설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ㅇ 한편, 개설은행으로부터 하자통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수입자와의 협상에 임하되 최종적으로 서류인수가 거절되는 경우 화물도착 후 제3의 수입자를 물색하여 전매조치를 통해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①무역에서의 Amend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와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Nego 불능 상태를 방지 하기 위해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하는 것이다. L/C상에 나와 있는 선적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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