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학] 모성보호에 대하여

을 탈피하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발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 육아휴직제도 실시
1995년 4월 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1996년 6월 12일 동법 시행규칙의 제정시에 여성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은 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평법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 6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제23조)을 둔 것이다. 이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욱아휴직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1)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설치와 권고
고평법의 1987년 12월 4일 제정될 때,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의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이 규정은 1991년 1월 14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사문화 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 및 행정감독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하여 고평법은 1995년 8월 4일 법 개정시에“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의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하‘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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