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시사 한국 정치] 정부 형태에 대해서

1.대통령제 채택의 역사적 배경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①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동안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② 의회의 다수파가 횡포나 독주를 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

2) 단점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일원적 구조로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화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당성도 직접 국민주권에 근거하게 되어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 독재화되기 쉽다.

③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립하여 국정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기 된다.

④ 국가권력의 소국화를 지향하는 권력분립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위일체에 의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

3. 대통령제의 유형

1) 미국식 대통령제

①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원화

② 대통령의 대 의회우위성.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우위권을 향유

③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리

④ 입법권과 행정권의 상호견제 분리

2) 신 대통령제

① 장점 ; 고도의 능률성, 위기관리에 유리

② 단점 ; 카리스마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권력의 부패현상, 정통성의 위기 때문에 결국

3) 모방제 대통령제

①오늘날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식별 기준을 의회의 집행부 불신임 권과 집행부의 의회 해산권의 유무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적 입장인데, 현행헌법은 국회의 정부불신임 권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②현행헌법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 간주되는 국무회의제라든가 국무총리?국무위원제 그리고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해임건의제 등을 제도 면에서가 아니라 기능면에서 관찰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대통령의 진단적 권한 행사에 대한 억제 내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 뿐 결코 의원내각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간주되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현대 국가에서는 법률안의 준비와 입안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입법부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 의한 법률안제출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현대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하여 헌법 정책상 불가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