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과생활] 남녀 성대결의 장 -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가족의 5% 의무 고용
2) 1969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 5% 가산점 부여
3) 1998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
4) 1999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5) 2005년 : 제대 군인 지원법 개정안 발의(주성영 의원) - 3% 가산점 부여, 군복무 기간 경력 포함 의무
6) 2007년 : 병역법 개정안 발의(고조홍 의원) - 2% 가산점 부여, 인원 횟수 제한
7) 2008년 6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김성회 의원) - 2%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 선택
8) 2008년 7월 : 병역법 개정안 발의(주성영 의원) - 3% 가산점,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9) ~현재 : 군가산점제의 부활 논란

4.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1) 배경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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