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추세의 현실과 앞서 언급한 청소년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에 오늘날 청소년 보호법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나아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등 유해 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97. 7. 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일부 법집행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 및 규정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99. 7. 1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 되고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19세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2)

[표1. 청소년 보호법의 연혁]


? 1997. 3. 7 법률 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9. 2. 5. 법률 제 5817호로 개정
⇒ 9가지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관련규정을 통합ㆍ규정

? 2001. 5. 24 법률 제 6479호로 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고용 시 연령을 확인함으로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차단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확인

? 2004. 1. 29 법률 07161호로 개정
⇒ 청소년에 유해 내용을 일간신문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