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특징, 재원, 대상, 나의 견해향후 전망

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듦




2) 주요 내용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3) 급여를 합리화함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소득의 크기를 고려했으나 일단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보충급여방식)을 채택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로써 모든 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됨




2) 주요 내용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4)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원봉사 등에 참가를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자의 자립이 강화됨

(5)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공공부조행정이 보다 더 체계화됨
- 각종 전산자료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산조사의
정확도를 높였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함
이에 따라 재산을 숨긴 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색출 ? 탈락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를 찾아내어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거나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



*출처: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9, p.334~335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용어
정의
수급권자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수급품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장시설
생활보장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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