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의 특징 및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기 위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서비스 확대(25천명, 매월 56 → 72시간/시간당 7,500원, 738→1,111억원)
장애아동재활치료를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305억원, 신규)
* 지원대상: 18,000명, 1인당 월 20만원
2. 재정규모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 규모는, `08년 대비 3조 4,759억원(14.0%) 증가한 28조 3,622억원
예산 : ‘08년 대비 2조 1,322억원(13.1%) 증가한 18조 4,355억원
기금 : ‘08년 대비 1조 3,437억원(15.7%) 증가한 9조 9,267억원
취약계층지원 (아동·장애인 등) 예산
- ’08년 대비 80,4억원(9.8%) 증가한 8,993억원’
3. 취약계층지원 부문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738 → 1,111억원(50.4% 증)
내용 :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가사지원·이동보조 등의 서비스 제공
바우처지원 : 20→25천명, 단가 7,500원, 56→72시간, 12개월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실비입소이용료지원 : 670명, 지원단가 : 270천원/월

장애아동, 가족지원(신규) : 304억원
내용 :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 : 장애아동 18,000명, 지원단가: 200천원/월
양육지원 : 대상 688명, 지원단가 6천원/시간
치료보호 가정위탁 시범사업운영 : 160백만원
장애수당 : 3,279 → 2,870억원(△12.5% 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수당 지원
지원인원 : 563,526 → 491,484명
지원단가(인/월)
- 기초중증 130천원, 차상위중증 120천원, 기초·차상위 경증 30천원, 시설중증 70천원, 시설경증 20천원

장애아동수당 : 232 → 226억원(△2.3% 감)
내용 : 저소득 장애아동(18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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