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해도 만져볼 수조차 없는 돈을 하루아침에 쥘 수 있게 되는 세상이니 그 누가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성실히 근로하고 싶겠는가. 서민들의 근로의욕은 상실될 것이고 저들의 온 관심은 부동산투기에 기울어질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국민경제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말 그대로 부동산투기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일만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로 부동산거품의 붕괴 문제를 들 수 있다. 부동산시장이 문제될 때 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인 거품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시장가격이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가격이 아닌 소위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져 있는 거품가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거품이 붕괴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부동산거품붕괴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은 그 때의 충격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하고 장기불황의 길을 걷고 있다. 거시적으로 국가경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수많은 파산자와 실직자를 양산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하물며 경제규모와 산업구조의 면에서 객관적으로 일본에게 여러 단계 뒤쳐져 있는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거품붕괴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효과는 어떠할지, 회복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온 나라가 부동산열풍에 휩쓸리고 발생 내지는 발생 가능한 문제들로 고민 중인 가운데, 우리는 동 문제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과연 소위 부동산광풍이라 표현되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시장문제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 동안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내지는 경제성장률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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