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호웅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원들의 2006년도 임금 동결을 통한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직원간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계약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전교조 단체교섭…李노동 “재개 방안 검토”
2007년 0xxxxxx월 02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화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간의 단체교섭이 4년째 막혀 있는데 이를 풀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교육부와 전교조 간 단체교섭은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있었지만 자유교원조합 등이 등장하면서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이 중단됐다.

노동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장관과 정위원장은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은 “교원노조법의 법적 미비로 인해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4년째 막혀 있는 것은 문제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법 개정 사항인지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배석한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에게 지시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률 개정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해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정위원장의 요구에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배석한 노동부 김민석 공공노사관계팀장도 “(교육부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시 그 벌칙조항 등은 시행령으로 담아낼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봉근 국장도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노동부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한 교육부와 전교조 간 단체교섭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관은 또 “실무단위가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 해결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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