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규직의 현실

2.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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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1. 기간제중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좋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이동.


2. 파견 및 용역 규모는 늘어났으나 임금
수준도 절대적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
졌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













비정규직의 현실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조건(사회보험)

* 사회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을 비교해보면
정규직은 83∼98%인데,?비정규직은 32∼35%이다.

* 정규직은 퇴직금 , 상여금 ,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7∼98%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4∼19%만 적용받고 있음.


비정규직의 현실
3.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1.9년.

과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직종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




‘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1. 비정규직 법안

○ 최종 미타결 쟁점에 대한 수정 내용

비정규직 관련 쟁점 (issue)

1. 비정규직 법안

○ 차별 금지
?-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마련

○ 기간제 근로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사용시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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