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국내국외 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

_SLIDE_1_
사회복지와 인권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_SLIDE_2_
목차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
_SLIDE_3_
이슈ⅰ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ＳＹＮ▶배 모씨/정신장애 2급(뭐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던가요?)"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혹시 이유를 물어는 보셨나요?)"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_SLIDE_4_
이슈ⅱ
연구소 활동가들이 지난 7월9일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48·가명)씨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누워 있었다. 최씨가 자꾸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석달 동안 묶어뒀다는 게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최씨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_SLIDE_5_
이슈ⅱ
_SLIDE_6_
한 개인이 계획된 행동과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정신 병리적 상태
‘정신장애’라는 단어 사용의 문…(생략)

국내법1.헌법

국내법2.정신보건법

3.장기입원 감소

4.지역사회

5.낙인과 편견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