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과 장애인복지

씨께 미안하기까지 했다. 이동권을 권리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도 없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휠체어용 승강기의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한 장애인이 휠체어 승강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예 이 문제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우리 조의 발표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문제인지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본론 - 정책 내용 분석

1.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의 “교통약자” 정의

▶ 교통약자란?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일반인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자인 고령자 · 부녀자 · 어린이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통약자의 범주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약자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이동상의 제약을 받는 협의의 교통약자로 나누어진다.
- 광의의 교통약자: 협의인 개념인 신체적 교통약자 외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The transportation poor)로서 저 소득자, 낙수된 소외지역 주민 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임.
- 협의의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신체적 이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동상의 제약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동제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와 같은 의미임(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유아를 대동한 사람 등).

▶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총 인구의 25.6%)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교통약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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