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회복지] 스웨덴의 고용복지의 특징, 현황, 스웨덴의 노동복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고용정책 전망

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악성 실업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 하며, 이런 노력을 통해 노동 친화적인 윤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며, 수요가 되살아날 대를 대비하여 미리 개인들을 준비시킨다.
스웨덴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주요한 방법은 활성화 원칙이다. 이 전략은 첫째, 정규 노동시장에 개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둘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급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정책의 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점차 향상해 영구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태도에 의해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인 것이다.
최근 몇 해의 노동시장 정책은 포괄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두 가지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적합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다. 소극적 정책이란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실업수당이 그런 정책 수단에 속한다.

4. 실업률과 고용구조

2007년 이래 스웨덴에서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과거 16-65세까지를 기준으로 했던 데서 15-74세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전일제로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경우 실업자로 인정하는 등 국제 기준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실업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무직상태
- 14일 이내에 취업할 수 있는 상태
-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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