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 장애인운동, 장애인차별 금지법 각각 분석

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법 제32조)그러므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연대 이념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장애인의 노동공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체장애의 경우 60%로서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14.8%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실업률 수준보다 장애를 가진 인구의 실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중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2000년 기준)>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참가율
실업률
계
1,331,486
636,654
455,729
180,925
47.8
28.4
지체장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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