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의 첫 번째의 기회균등화로 물리적?문화적 환경, 주택과 교통, 사회, 보건, 교육과 취업,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포함한 사회재활 전반에 걸쳐 사회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국제적인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 이념은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인권의 존중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존중의 이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법 등에도 장애인의 인권존중이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사회전체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생명의 존중
장애인의 복지대책은 인간생명존중에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른 어떤 것과도 대치가 허용되지 않는 존재로서 존귀한 가치가 있으며, 삶의 권리에 있어서도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즉, 생존권은 최저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긴급성을 띤 생존권보다,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는 생활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장애의 중증화, 중복화 경향에 있어서 더욱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 할 수 있는 복지이념의 확립이 요청된다.

③ 전인격의 존중
영어의 개인(individual)은 ‘분할하여(야)보는(vid)것의 부정(in)’을 의미한다. 즉, 분할해 버리면 그 인물은 없어져 버린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분할되어진 단순한 기계적 집합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하나의 전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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