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법의 쟁점(현안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 론 관점에서의 장애인 노동시장 안에서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근로 및 취업에서의 특수성을 깨닫고 이들의 근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업주를 표적 집단으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특히 정신장애라는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

2. 취업 장애인 월 평균 소득 114만9천원
월수입 불만족스럽다 85.6%… 만족 14.4%
취업분야도 단순 업무 편중…“취업구조 열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02-14 17:16:1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단순 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은 114만9천원으로 대다수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분야 단순 업무에 편중=취업 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단순노무직’ 27.6%, ‘농·어업’ 19%,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 12.3% 등 주로 단순 업무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동 분야에 대한 일반 취업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건데, 장애인의 취업구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기술 양성과 함께, 장애인 지향적 취업 아이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분야의 경우, ‘장치·기계·조작·조립원’ 9.7%, ‘판매종사자’ 8.9%, ‘서비스종사자’ 7.2%, ‘사무종사자’ 6.3%, ‘기술공·준 전문가’ 5.4%, ‘전문가’ 2.6%, ‘의회의원·관리자’ 1%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14만9천원=취업 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만9천원으로 2005년 6월 상용종업원의 월평균 임금 258만원의 4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간장애인이 176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간질장애인이 43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신장장애인 153만8천원, 지체장애인 125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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