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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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5.10.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00명 이상 민간사업주에게 근로자의 1%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장애인의 의무고용율을 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 ? 적용되었다. 그 후 장애인 취업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률이 여전히 아주 낮은 상태이며,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

Ⅱ. 본론
ⅰ. 장애인고용제도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자활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 미달 부분의 고용부담금 납부, 기준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지급,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2% 이내 장애인고용권장, 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후 4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였고, 종전의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하였고(법 제24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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