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국내입양의 실태와 입양양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국외(4개소)로 분류하여 총 25개소이다.
② 입양아동 현황
입양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며 표1를 보면, 국내.외 입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1988년부터는 입양가정에 대해 소득세 인적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1989년 11월부터는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50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결혼 후 3년이 경과해야 입양이 가능했던 것을 3년 이내라도 불임의 경우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1> 연간 국내 및 국외입양 현황

연도별
계
‘97년
이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 내
67,607
(30.0%)
54,639
1,426
1,726
1,686
1,770
1,694
1,564
1,641
(42.1%)
1,461
(41.0%)
국 외
157,145
(70.0%)
138,486
2,443
2,409
2,360
2,436
2,365
2,287
2,258
(57.9%)
2,101
(59.0%)
계
224,752
193,125
3,869
4,135
4,046
4,206
4,059
3,851
3,899
3,562

출처 : 보건복지부 (2005)

국내 장애아동의 입양 현황을 보면 전체 입양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지만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의 이유를 알아보면 입양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정이 들어 입양하거나, 유료위탁을 맡아 아동을 보호하다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보육원 둥지로 옮기게 되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입양이 저조한 것은 장애아에 대한 편견과 ‘제 핏줄’만 고집하는 관습에 원인이 있지만 양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해 단순한 사랑만으로 장애아동을 키우기가 힘겨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장애아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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