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심각성과 해결책★★] 성범죄의 현형과 원인 및 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레포트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형사를 비웃듯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며 오히려 위협까지 했다는 유명한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미비한 처벌의 현실을 볼 수 있다.

(2) 친고죄
친고죄란 공소 제기에 있어서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인데 강간이나 성폭행과 같은 범죄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모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옥죄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성범죄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화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와 그 맥락이 닿아있는데, 남성이기 때문에 성범죄를 용인한다는 것이 아닌, 여성의 처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남성 중심적 사회는 ‘여자가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 ‘옷을 너무 야하게 입으니까 그런다’ 등의 오히려 가해자인 남성을 두둔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은연중에 깔려있을 정도로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당당한 권리 주장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미미한 제도적 장치와 판사의 남성 중심적 사고
판례과정과 그 결과를 들여다보면 ‘초범 혹은 술과 같은 약물에 의한 정신혼란 상태’에 이루어진 범죄는 실제 처리될 수 있는 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감축된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초범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직접 상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는 수준 낮은 변명일 뿐이지 않은가.

판사나 피의자측 변호인의 역시 한국 법조계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수가 많지 않다보니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법정 안에서의 이들의 언행이 여성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직설적이고 심문하는 식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법정에서 피해자 여성에서 수치심,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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