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계약 중 발생 가능한 해상위험과 담보형태 및 실제 적용사례

하는 위험이다. 즉 해상위험은 항해를 계기로 하여 생기는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항해에 접속한 육상운송 중의 위험, 예컨대 협회적화약관 제 8조 운송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양륙항에서 양륙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최종창고에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중의 위험은 해상위험이 아니라 육상위험이다. 이 경우 해상보험자가 해상보험계약(본 계약과 별도의 특약)에 의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육상위험을 부담하여도 그것은 보험자가 육상위험까지 확장하여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해상보험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육상위험이 해상위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해상고유의 위험(Lloyd`s SG 보험증권 기준)

해상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며 바람,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이 부식하는 것처럼 바람, 파도 등에 의한 자연적 소모나 마모는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상고유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그 동안의 판례를 통해서 보면 대체로 침몰, 좌초, 충돌, 악천후 등을 가리킨다.
다음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관한 영국 법원의 견해들이다.

판례#1 Magnus v. Buttemer3)

이 사건에서 선박은 통상적인 항해 과정에서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항구에 정박하였다. 그런데 이 정박지는 화물을 하역하는 데 적합한 장소였지만 연속적인 썰물로 선박이 모래밭에 얹혀서 선저 손상을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선박 손상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례#2 Sassoon(ED)&Co. v. Western Assurance Co.4)

이 사건에서 목조 폐선(wooden hulk)에 적재된 아편이 폐선의 갈라진 목판 사이로 들어온 해수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 피보험자는 해수침수로 인한 손상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