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在中)동포,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14 14

법률
2004년 개정 시 외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이유로 재중동포에 대한 법 적용을 반대하고 있어서 법률의 취지가 퇴색됨.
But,

재외동포법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의 주권침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중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미적용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
재중동포의 불법체류 문제
한국사회가 인식하는 재중동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재중동포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기는 경향 강화
재중동포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한국 정부의 현 정책은 역사의식의 결여로부터 비롯된 정책
_SLIDE_9_
4) 재중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한국 정부의 재중동포 입국제한 강화

재중동포의 불법체류 등 사회 문제증가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 형성
한국 사회는 재중동포를
자본의 논리로 수용

재중동포를 ‘이주 노동자’로서의
경제적 지위 상정
세계적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조사에서 중국, 구소련 재외동포의 국내이주 허용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짐, 이후 경제위기가 진정되면 다시 수치가 낮아짐.

한국 사회가 이들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중국 또는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 국내이주 희망 시 허용해야 하나?
중국, 구소련, 일본 등 일제 강점기 이주자 및 그 후손,
이들을 재외동포로 볼 수 있나?
한국사회가 안고 가야할 동포라는 사실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_SLIDE_10_
5) 재중동포의 정체성과 한국에 대한 시각
동북지역 재중동포 중 95%이상이 항일투쟁 참여 경험
한민족이라는 뿌리의식이 형성
중국 공산화 이후 토지배분의 조건으로 중국으로의 귀화를 받아들임
But,
한민족이라는 민족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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