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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3조)

통합공고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출처 : www.custra.com>
수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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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계법
2) 품목분류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 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통합공고 제5조)

3)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시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 용도 이외의 물품은 통합공고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합공고 제6조)

4)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수출입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통합공고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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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계법
3. 적용 사항
4. 수출입 공고등과의 관계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 무역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와 대외 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 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출처 : www.cust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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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계법
1.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정의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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