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31 31

시설 대신 변종성매매업으로 이동
_SLIDE_27_
대안제시
_SLIDE_28_



포괄성
일관성
처벌수준
결정의 의도를 포괄하지 못함 +
대상집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집행의 실효성 미흡


성매매 특별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집행 시 실질적인 한계로 인해


_SLIDE_29_
대안제시
_SLIDE_30_
성매매특별법 집행 된지 7년

왜!

우리의 Question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가?
_SLIDE_31_
우리의 Answer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인 한계로 인해 집행시 결정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는 대상집단에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_SLIDE_32_
Q & A
_NOTES_1_
윤락행위 방지법과 차이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