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2

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
- 여성세력의 구상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였으나, 원활한 입법을
위해 쌍방처벌주의로 조정
- 2004년 총선을 전후하여 호주제 폐지 등 여성계가 제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분위기로 여야단일 법안 제출이 가능
- 쌍방처벌주의이나 실제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효과
금지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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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스웨덴
- 통계적으로는 성매매가 감소
-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과 수요감소로 성매매 여성들이 인접국가로
옮겨가는 문제 발생
- 인터넷, 해외원정, 가택 성매매 등이 증가하는 현상

대한민국
- 집장촌은 줄어들었으나 단속을 피해 더욱 음성화 되는 현상
- 신종, 변종 성매매의 활성화
- 성매매와 관련한 상권의 힘이 커지면서 단속에 어려움
성매매 금지 이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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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독일
- 성매매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바이그만의 소송을 계기로 변화
-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
- 성매매여성의 고용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함
-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가짐

네덜란드
-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식
-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불법 이주자의 성매매를 불법으로 강력하게 처벌
- 성매매 허가제 실행
- 합법이지만 엄격한 허가 기준으로 사실상 불법화의 효과를 나타냄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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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성매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떠한가
독일
- 합법과 금지 여부를 떠나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가 발생
- 성매매의 지나친 개방화
- 성매매 여성의 낙인과 수치심에는 변화가 없다
- 적은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싶어하지 않는다
성매매의 음성화

네덜란드
- 이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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