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완성

조기집행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기집행 추진결과, 경제위기 극복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하락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속한 조기집행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9년 조기집행을 처음 실시한 이후, 무리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그에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은 목표달성에 급급하면서 무리한 공사발주로 설계과정과 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을 비롯한 각 계의 전문가들은 실행되고 있는 현재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심지어는 중단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예산조기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수 사례와 부진사례를 상호비교하여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실시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려한다.

2. 선행연구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예산조기집행을 시행토록 한 이후 지자체 금고 예산수익이 크게 줄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 집행이 지자체 금고의 예금 잔액 감소와 이자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세입감소 등 경제효과가 떨어지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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