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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로 만약 혼인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단에 대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법제도8)를 통해 동성커플을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2) 본론

1)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우리 헌법에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에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가족이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결혼 관계를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제9)하고 있음으로 동성 간의 결혼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례도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혼인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10)고 하여 동성 간의 사실혼을 부정하고 있다.
물론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 헌법 제 36조 제 1항이 이성간의 결합을 다른 형태의 결합보다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견해11)도 존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에서 보여 지듯이 ‘사회 관념의 변화’가 있다면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담론의 형성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동성커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꽤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헌법해석 상 또는 사회관념 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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