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의란’의 철로와 염소치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Sicko를 통해 바라본 의료보험의 시장화

(생명 윤리와 관련하여 던지는 메시지)

Ⅲ 생명이 돈으로 환산되게 된 사회적?구조적 원인

Ⅳ.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

Ⅴ. 나가며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정의란’의 철로와 염소치기)
Ⅰ.들어가는 말
생명은 생물의 본질적 속성으로 추상되는 개념으로서 그 속성에 의해 개체 및 종이 보존되어 오랫동안 환경과의 관계에서 진화가 일어났으며 또한 생물이 합목적적인 존재로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생명의 주체에 해당되는 생물의 범위를 분류학적으로 인간 종에만 국한하여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하겠다.
현재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더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종래의 생명 관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생략)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② 존속살해죄(250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