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시분 보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제 1장 총칙의 2개 조항을 시작으로 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6장 경영의 합리화, 7장 사업자단체, 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9장 부칙, 마지막으로 10장 벌칙까지 총 10개 장 71개 조항과 5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2xxx년 9월 16일 일부 개정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2.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3. 화물운송서비스 우수기업인증 취소기준 신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합병제한
5.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시행
7.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8. 인증화물정보망제도
9. 화물자동차휴게소
10.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11. 불법운수사업 신고포상금제도

Ⅱ. 본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서론에서 언급한 개정 내용 중에서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와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운송실적관리시스템제도, 인증화물정보망제도, 화물자동차휴게소와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제도 이렇게 6개의 신설·개정 내용의 중요성이 남다르고 현장에서의 그 영향력도 클 것으로 판단되어 그 자세한 내용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 그 의견들을 모아보았으며 아래 내용에 소개 하도록 하겠다.

1)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
(1) 개정 내용
직접운송 의무비율제를 구체화 하는 법안으로(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화주와 운송 계약한 물량 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 것은 금지한다.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한다. 기존의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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