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문화기획실무론-문화정책과 행정,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의 수단과 행위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8)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적(공익)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



- 문화정책의 필요성과 찬·반 논리
문화정책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문화정책은 자국의 개성과 정체성 유지를 들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자국의 문화적 통합을 추구하는 문화국방의 목적을 갖는다. 셋째, 문화정책은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정책은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문화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문화정책은 때때로 지도층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문화정책은 현대 국가에서 체제를 막론하고 중시된다. 그러나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예술은 공공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비영리 부문이 특정의 집합적 공공재를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전문적으로 균등하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문화의 증진이 사회적 존속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며, 국가 개입은 예술시장의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정부의 문화 예술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은 많은 납세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자원을 소수의 문예 종사자에게 전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정부의 지원은 공공 지원의 문제점인 관료주의화로 인해 문화의 자유와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셋째, 정부지원이 민간 지원을 대신할 경우 그 배용은 몇 배나 되기 때문에 전혀 효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문예의 공공지원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대중 예술로까지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개입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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