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가족복지론]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말하고, 가족형태는 모자가족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혼모에 관련된 어떤 법도 미혼모의 정의를 제시해 주지는 않고 있다. 사전에는 미혼모(Unmarried Mother : Unwed Mother)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1)하고 정의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을 말하며, 때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

1) 미혼모 모자 가정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를 받으며 양육되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를 지닌다. 사회와 부모는 이러한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줄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가족을 중심으로 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서비스로서는 지지적 서비스, 보조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지지적 서비스란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능력을 강화,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담사업, 미혼모 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보조적 서비스란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보완하거나 부모들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적일 때 부모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주로 탁아보호 서비스, 사회보험, 공적부조 같은 소득 유지 사업과 가정조성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대리적 서비스는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과 같이 정상적 가정을 대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어떠한 지지적, 또는 보조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미혼모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와 그 자녀는 모자복지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