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조세법총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사법상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이 된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따른 정상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2)
조세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를 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결과 채권채무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성립, 존속,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 및 채무가 모두 조세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성립 존속 소멸되고 다른 공과금 기타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고 있다. 또 조세채권은 부과과세방식의 경우는 물론이고 신고 과세방식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하고 일단 과세기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라도 과세표준의 탈루 또는 사기가 발견된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경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자에게 자력구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경정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3)
행정주체인 과세관청은 국민과의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판례가 “행정주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대등한 관계의 국민상호간의 사사로운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적이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며 국가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의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인정함과 함께 사법의 적용한계를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세법의 규정이 사법의 규정처럼 정밀하고 완벽한 것도 아니며 조세법률관계를 총괄하여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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