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와 미래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실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고용사정 악화로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5년까지 계속 되었다. 2005년에 20만명, 2006년에 21만명, 2007년에 22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2xxx년에 “출국지원 프로그램” 등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결과로 2008년에 20만명, 2009년에 17만명, 2xxx년에 16만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

1. 노동기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임금과 근로시간

외국인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인과 차별적인 저임금, 체불임금, 임금 횡령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상 임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 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인데,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 당한 노동자 수가 28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금액은 총 1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노동청에 신고 된 체불 임금이 약 8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8.3% 정도 더 많아졌고, 체불 당한 노동자의 수도 거의 20만에 육박하 는 자꾸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물론 대다수의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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