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학법제]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용허락의 범위에 편집앨범의 제 작 및 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 법원의 판단
가. 저작인접권자의확정
이 사건 각 음반은 원고들이 대부분의 곡을 작사, 작곡하고, 음반에 수록 할 곡 선정, 스튜디오대여, 연주자섭외, 녹음, 편곡, 원반제작, 표지디자인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 하고, 악기별 연주 및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 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한 후 그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 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화를 꾀하는 편집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음 반의원반을 제작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자”로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원고들이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데, 그 와 같이 당사자의 의 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인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 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음반 을 복제,제조, 유통 할 수 있도록 저작인접권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불 과하다.

나.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약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음반에 대한 음
반제작자의 권리를 이용허락한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나, 원고들이 허락한
저작인접권 이용기간이 비교적장기간(일부음반은 영구적이다)이고, 원고들
로서는 각 음반의 발매시점에 교부받은 계약금 명목의 돈 외에 달리 피고 로부터 음반판매량에 따른수익금을 나누어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음반 의 발매 당시 편집 음반이나 모바일?인터넷음원제공 서비스의 활성화를 예 견 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그에 대한 다른 약정을 하였을것으로 보이는점,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편집앨범을 제작 하거나, 모바일?인터넷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는 이 사건 각 음반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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