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은 다섯 가지 경우에 연대채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연대채무는 ③의 경우뿐이고, 나머지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거나 부진정연대채무에 속한 것이다.


III. 연대채무의 효력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채무자 1인을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 또는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채무자 1인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그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대채무도 급부는 하나이므로 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이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의 잔액에 대해서만 청구 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1인의 파산시에는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파산재단에 참가할 수 있다. 한편,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해 현행민법은 당사자간의 사후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절대효 사유를 넓히고, 특히 부담부형 절대효를 인정하여 채권의 담보적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통설은 이를 주관적 공동관계의 반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1)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에서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나머지 전원에게도 그 사유 전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체형 절대효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청구, 경계, 상계가 있다. 그리고 변제·대물변제·변제공탁·변제제공에 의한 수령지체와 이행청구·이행지체·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은 기본적으로 일체형 절대효 사유에 해당한다.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통설은 이행청구를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 및 소멸시효 중단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당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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