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정치원론]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치인을 중심으로 정당이 개편되고 이합집산하는 현상이 수시고 일어나고 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총선 전후 이당 저당으로 이합집산하는 작태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고 오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철에는 당선을 위해 이당 저당 옮겨 다니고, 당선 후에는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몸담았던 당을 떠나 이당 저당으로 옮겨 다니는 정객과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철새정치인이라는 단어가 쓰일 정도다.

정치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책기구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당은 정권의 유지와 획득을 위해서 많은 조직과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정책기구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정당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정책기구 자체가 잘 편성되어있지 않았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기구인 경우가 많았다. 정책기구에 있는 인사들도 자신의 위치를 좌천자리 쯤으로 생각하거나 한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개발에 훌륭한 인적자원과 예산 뒷받침이 있었을 리 없다.

정책과 공약내용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은 태생학적으로 정책정당과 공약정당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의 명사정당과 공약이 아닌 공약정당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대 민주정당과는 상이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의 정당들이 지금까지 제시한 공약들은 예산의 뒷받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의지도 없는 미사여구로 별내용없는 정책과 공약을 포장만 번지르하게 해서 국민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공약(空約)이 대부분이었다. 선거철이 되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는 인물, 학연, 학연 중심의 선거와 바람에 의존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할 때는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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