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학과 - 사회와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법질서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다. 그러나 응보의 원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응보의 원리는 다만 법질서가 구현하는 법이 이미 정해져있는 사회질서에 얼마나 합당한가에만 관여 할 뿐이다.
응보의 원리가 같은 것에 같은 것으로 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응보의 원리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의 원리는 오랜 시간동안에 걸쳐 정의의 본질이라고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평등을 논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논해지는 인간의 평등을 말하자면 어떠한 인간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즉 인간이 실제로 평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등의 원리는 다만 사회질서 속에서 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상위(相違)를 참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현실의 상위(相違)를 참작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다시 어떠한 범위나 한계까지 참작할 것인가, 혹은 참작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실의 법질서는 저마다 다른 답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평등의 기준이 각 사회마다 다르다면 평등은 평등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군복무의 문제, 정치참여권의 문제, 세금의 문제 등에 있어서 각 사회마다 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현실사회에서 평등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요소들이 절대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논할 때 평등의 원리를 통해서는 평등이란 무엇인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에 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등의 원리는 그 자체로서 평등의 절대적인 기준과 정의를 제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결국 다양한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평등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틀이 된다. 예를 들어 남녀평등의 문제를 논할 때 과연 남녀평등을 신체적 평등에 준하여 적용해야 하는가, 혹은 신체적인 문제를 뛰어 넘는 사상적인 평등에 준하여 접근해야 하는지 평등의 원리 자체에서는 그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평등의 원리를 논할 때 사회질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