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무상급식 찬반 논란

일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4명으로 세계 최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그토록 외치는 OECD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달린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 데 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비해 복지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약, 무상급식이 된다면 교육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또 다른 의견이다.

3. 무상급식 반대의견
①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그 예산을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부문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예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의견이다.
②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주장은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548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약 --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다가 고등학생 194만 명을 포함 할 경우 매년 --조 8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다른 분야의 교육예산을 깎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일괄된 주장이다.
③ 무상급식이 각 가정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1조 8000억 의 추가비용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주장이다.
④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들고 나온 ‘반값등록금’주장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는 진보적 교육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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