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해 대다수 국민이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편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그 중 큰 이유에 해당 하는 것이 바로 ‘밴드 웨건 효과’ 이다. 밴드웨건 효과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에서 유래한다. 밴드웨건은 악대를 선두에 세우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여 사람들을 모았으며,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몰려갔다. 이러한 현상을 국민 참여 재판에 적용해볼 수 있다.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법적 지식이 많을 경우, 다른 배심원들이 그 한 사람에게 동조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배심제와 달리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효력은 없다.
우리나라가 배심원 제도를 일부 채택하면서 갖게 되는 장점 또한 있다. 일단, 단독법관 혹은 법관 합의에 의해 그리고 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에 의존한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던 재판대신, 직업을 달리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판단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적 감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재판을 막을 수 있다. 법적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인간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정황이 이해될 수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모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가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을 설득할 때보다, 일반인인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 자료를 제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적 측면이 더 많이 보장된다.
현행의 서류재판형식 대신 구술재판형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는 법론적인 접근보다 배심원들이 이해 가능한 사회 규범적, 도덕적인 관념으로 설명해야한다. 이는 어려운 법정용어의 쇠퇴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일반인 누구라도 법정 공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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