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고령화 사회와 성년후견제 -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

조, 제 6조, 제 8조).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한정치산자의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법 제 10조, 제 5조 내지 제 8조).(3)

다음은 금치산의 경우이다. 민법은 금치산과 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 법원은 제 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 12조)

이처럼 금치산자는 정상적인 정신을 갖추지 못한 자로써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독자적
으로 할 수 없다. 혹여 금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할지라도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도 몇 가지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다.

약혼이나 혼인 등 신분상의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4)

무능력자제도에서 후견인은 단 한명만이 될 수 있으며 그 우선순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방계혈족, 최근친의 연장자 순으로 정해진다.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야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하고, 금치산자의 경우 함부로 감금해선 안 된다. 후견인의 후견사무는 친족회나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며, 친족회는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4) 우리나라에서_성년후견제도의_도입 ? 신은주
위와 같이 민법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재산의 보전과 관리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상에 관한 보호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덧붙이자면 사실상 현행 민법의 무능력자제도는 고령화에 의해 판단능력이 쇠퇴한 자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가진 자의 재산관리나 신상에 대한 보호를 위한 후견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무능력자제도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실의 여러 문제들에 유연한 대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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