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대사회와 복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고 노인 표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에 맞게 지적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이 아니라면, 발언에 앞서 더 숙고했으면 좋았겠다 는 지적도 했다. 시중 여론에는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그대로 둔 채 행한 그의 발언이 과연 균형 잡힌 것인가 하는 주장이다.
한편 지하철의 적자문제와 관련 무임승차에 쓰인 연간 2천여억 원의 거금이 부가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선 공짜표는 노인들을 지하철로 가게 했고 건강을 유지하게 했다. 노인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까지 고려하면 공짜표는 그런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유발했다. 노인의 외출은 가족 간의 마찰을 줄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줄였다. 이것은 몇 천억 원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효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동할 때 승용차 대신 전철을 사용함으로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모든 노인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게 옳은 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 요지라고 생각되는 데 김황식 총리는 부자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 비용은 따로 받고 저소득 노인의 운임만 지원하자고 주장하였었다. 이에 찬성하는 의견 중 에 왜 대도시 노인들만 무제한 전철 무임승차 시키는 게 보편타당한 균등한 복지인가.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기돈 내고 버스 탄다. 차라리 노령연금에 교통비 일정액 전국 노인들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신문 사설 주장에서 밝히는 바로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11%에서 2026년이면 20%에 도달한다. 노인들의 공짜 승차가 보편적 복지인가도 따져봐야 한다. 노인들에 대한 교통편의가 사회적 합의라면 국가가 직접 맡아야지 적자투성이인 철도회사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노인 무임승차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은 “돈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