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발달사] 역대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영향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여,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기 전에 도화선을 방지하는 입장에서 나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 3~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 (1960-197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서 하야하고 장면 내각이 정권을 맡았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어 군정이 시작되었다. 이승만의 “특권층을 위한 정치”에 반발심을 가지게 된 국민들은 군인 출신이며 전쟁 이후 군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박정희를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뽑아 취임시켰다.

당시 박정희는 가난하고 빈약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정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물적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리한 경제성장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해 버렸다. 그.것.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익을 챙긴 기업주들과 노동자들과의 빈부격차가 심화 되버린 것이다.

분명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정도 활발했음은 분명하다.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보장시대를 열기 시작했고, 197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보강하여 빈곤퇴치운동을 벌여 나갔으나 심화된 빈부격차는 절대빈곤 문제보다 상대빈곤을 더 큰 문제로 발생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걸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잘 살기 운동의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 변화가 일어났다.
집권에 대한 집착이 생겨, 모든 정치의 힘을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말았다(그만큼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자신의 고집도 억지로 밀어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발심을 잠재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제정된 복지법이 등장시키기도 했으며, 그 예로는 빈민과 노동계급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1961년 빈민을 위한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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