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항공 판례 연구

원바르샤바 조약 제 22조 제2항에 따라서 706달러라고 결론을 내렸다.(20달러 * 35.3kg)
바르샤바 조약 제22조 1항
화물 1kg당 250프랑을 그 책임한도로 한다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에서는 미국의 기존판례를 거부하고 해당 연방지방법원은
본건에 대한 사물관할권이 없으므로 원 바르샤바조약 이외에 본건에 적용될 다른 법률적 근거를 찾도록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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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
서울지방법원판결, 98나 7048
개요
본건은 659마리 사슴중 일부사슴이 폐사한 경우 멸실로 볼것인지 손괴로 볼 것인지에 대해 소송이 벌어졌다.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제26조 제2항
손괴가 있는 경우 수하인은 손괴를 발견한 후에 즉시, 늦어도 수하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송인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 하여야 한다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제26조 제4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에 대한 소는 운송인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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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건에 대하여 법정은 손괴로 보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시 내용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제 26조는 화물손괴에 대한 책임에 관한 소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운송인에게 사기가 없는 한 악의건 선의건 간에
일정기간 내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이 된다. 망실 혹은 파괴의 경우 위 조약에서 이의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파괴 혹은 망실의 경우 소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 이의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멸실로 볼것인가 손괴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핵심이라 할수 있다.
조약에서 멸실 혹은 파괴에 대하여 정의가 없는바, 일반적으로 파괴라 함은 물리적 파괴 뿐 아니라 성질변경등으로 원래의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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