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을 책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1)
이와 같은 책임능력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능력의 유무와 같이 일정한 연령에 기준을 두고 획일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을 불법행위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행위의 종류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2) 다만 책임능력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해야 하는 점에서 의사능력보다는 높은 능력이라 할 수 있다.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에 관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에 학설은 민법 제 753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되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을 그것을 행한다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할 때의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가리키며,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지능을 말한다. 다만 법적 책임에 관한 인식은 어떤 법적 제재가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법적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다. 또한, 가해행위를 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책임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만 있으면 책임능력은 있었다고 본다. 책임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행위의 유형이나 태양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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