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중일 FTA의 의의, 향후 추진 전망 및 나의 생각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03년 시작한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중단 후 세 차례 실무자 접촉만 가졌고,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중 FTA는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간 사전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지 본격적인 협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한-일과 달리 중-일 간의 FTA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찾아 봐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FTA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중일 FTA에도 부정적 입장이다. 한중일 FTA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중국과 일본 간의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경쟁과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를 위해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역할은 한국의 역할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4. 한중일 FTA의 전망

앞서 본바와 같이 중일FTA, 한일FTA, 한중FTA, 한중일FTA의 전망은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정치안보적 요인으로 순조롭게 진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3국의 높은 교육열과 기술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역협력의 구도가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포함되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협력체 구성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동아시아의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하여 중국과 일본, 미국이 세력균형 속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중일 관계에서도 세력불균형에 의한 비대칭권력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정세를 파악하여 단순히 희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중일의 국가이익을 냉철히 분석하여 이에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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