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담의 역사, 개관, 한일 협정 성립, 배경, 청구권 자금, 경제협력, 일본자본 진출, 한일 회담, 문제점,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과정, 시사점

않았다. 한일회담은 한국 정부의 그런 조급함을 기저에 깔고 진행되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진행되었던 회담의 결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변한 상태였다. 물론 `명백한 법적 근거`는 한국측이 찾아서 제시해야 했고, 한국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그것을 제시할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62년 당시 한국측과 일본측이 제시한 청구금액은 각각 7억 달러와 7천 달러였다. 도저히 비교가 안되는 이 금액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명목을 삭제할 것을 제의했다. 청구권 명목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일제 36년이 불법 점령이 아니며, 식민지 정책이 한국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 행위가 아니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한국측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한다는 당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통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 이라는 일본의 제공 금액 합의가 도출되기에 이른다.
한국은 국내의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이를 청구권 자금이라고 애써 설명하였지만 실제 일본측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자금 혹은 독립축하금`일 뿐이었다. 이어진 추가 실무접촉에 의한 합의 문서에 `일본의 무상, 유상 자금 제공의 수반적인 결과로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못이 박히며, 청구권 문제는 일단락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목적으로, 좋은 이웃의 입장에서 `가오를 세우며` 일정액의 돈을 건냈고, 이에 한국은 일본의 선의에 대한 보답으로 과거 일본의 잘못을 명목으로 한 금전적 보상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굴욕적인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1. 한일 회담 개관
1~3차에 걸친 초기의 한일 회담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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