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절차, 특징, 조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제약, 금융, 의약, 농업, 축산업, 전략,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정
2009년 4월 22일 : 국회 외통위, FTA 비준안 처리
2xxx년 6월 27일 : 오바마, “의회 비준 위해 FTA 추가 실무협의해야”
12월 3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서 추가협상 타결
2xxx년 6월 3일 : 정부, 새 FTA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9월 26일 : 국회 외통위, FTA 비준안 상정
10월 12일 :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가결
11월 22일 : 국회 FTA 비준안, 관련 법안 처리

4. 대표적인 독소조항

1) 래칫(Ratchet)조항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의미)
한번 개방된 수위(범위)는 변화되는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도 축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비스 (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쌀, 소고기, 공동분야 서비스 및 공공성이 있는 교육 등은 래칫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Negative List)개방
포지티브방식(Positive)은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해서 개방하고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것은 개방하지 않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방식(Negative List)은 명시한 비개방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개방하는 조항으로 미래시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도박을 비롯한 사치.퇴폐.향락 사업에 대응하기 어려울수 있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 유보 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Future MFN Treatment) 조항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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