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무엇인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직 세부타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번에 타결된 ‘국경간 거래’는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solicitation)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FTA 체결을 통한 고용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이 감시할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급진적 금융개방의 결과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론스타 사태를 불러온 것을 떠올릴 때, 미국 금융자본의 한국 진출로 인한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평가를 맡은 남희섭 회계사는 한마디로 “협상은 없었고 막은 것이라곤 ‘비위반 제소’ 뿐”이라고 성토했다.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란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쪽의 조치로 인해 다른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는 제외되었지만,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6개 분야에는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어 있다.
남희섭 회계사는 정부가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대해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제도선진화’라고 포장하며 피해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초국적 기업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국 기업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진 것이지, 우리의 후진적 제도를 미국식의 선진적 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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